모욕죄 성립요건 꼭 알아야할 꿀팁 총정리

길거리를 지나다가 사람들의 다툼소리에 절로 귀가 쏠립니다. 두 사람이 트난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를 잡아먹을 듯한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몹시 살벌합니다. 그런데 살마들은 이  싸움을 말릴 생각은커녕 오히려 재밌다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왜 구경을 하고 싶을까요.

 

두 사람이 왜 싸움을 하는지 귀동냥을 해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목소리를 들으니 모욕죄 운운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서로 언성을 높이고 트난잡이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생활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남을 헐뜯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시절 학교에서 남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욕설이나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열심히 배웠건만 자라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인간세상의 살아가는 방식이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남이 한 마디 하면 서운해서 싸움을 걸게 되는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모욕죄라는 말을 꺼냅니다. 특히 싸움장소에 가면 으례 이 말이 등장합니다. 큰 소리로 모욕죄라는 말을 서로 꺼냅니다. 또한 고소란 말도 합니다. 도대체 모욕죄가 뭘까요. 어떤 경우가 모욕죄가 해당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욕죄에 관해 막연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어 모욕죄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남을 비판하거나 뒷담화를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칫잘못하다간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다툼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만 피치못할 경우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때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평소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조금씩 양보하고 참아서 큰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일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모욕죄가 뭘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든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싸움이 심하면 결국엔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모욕죄 운운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모욕죄는 특정인에게 사실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며 모욕을 했을때 모욕죄가 적용이 됩니다. 혹은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그런 행위들을 자주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생활속에서 누군가를 모욕하게 됨으로써 범죄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 범죄로 성립이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모욕죄 처벌은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댓글 등을 통해서 타인에게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차이점은

모욕죄는 명예훼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모욕죄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일맥 비슷해 보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조건이 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것은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모욕했다는 것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모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언제 생길까?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인 다툼이 싸움이 심하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목소리만 높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험한 말과 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금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개인과 개인의 사적 다툼에서 모욕죄가 곧잘 발생합니다.

 

사람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말하는 모욕죄는 특정인에게 사실이 아닌 말들을 쏟아내며 모욕을 했을때 모욕죄가 적용이 됩니다. 혹은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욕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그런 행위들을 자주 한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인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개인과 개인간의 사적 다툼에 있어서 모욕죄가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대개는 화해를 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피해서 그 다툼이 적당하게 봉합이 됩니다. 그런데 봉합이 되지 않을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피해를 보았다는 어떤 특정이 되어야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불특정 다수 또는 집단을 헐뜯거나 모욕한다면 상당히 애매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성립유무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지만 단 둘이 있을때 즉 1:1로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모욕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단 둘이 아닌 다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반대로 모욕죄의 성립은 유효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보는 곳에서 이런 행위가 있거나 일이 발생했을때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채팅으로 욕설을 할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밀대화의 경우에는 목격자가 없으므로 공연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적인 표현과 행동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모욕적인 표현에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모욕죄가 비로소 성립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표현이 다를수 있지만, 단지 조롱하듯이 "그래 너 참 친절하다" 이런식으로 비꼬듯이 말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표현과 행동도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적용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런 경우를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만일 모욕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벌금형 또는 징역이나 금고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에게 모욕을 준 댓가로 가해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금고 선고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나,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들었다면, 해당부분에 대해 성립이 될만한지 따져보고, 중요한 자료들은 캡쳐등을 통해서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선이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모욕죄가 뭔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  성립요건 어떤 게 있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보다 모욕죄가 곧잘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발달한 시절엔 더더욱 모욕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도 엄연히 대화와 소통의 공간임을 명심하시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발언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엔 어디든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줄이고 싸움을 줄여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