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알아야할 정보 완벽정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사를 합니다. 직장이 바뀌었거나 학업으로 또는 새로운 집을 얻어갈 경우 이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엔 1인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분쟁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에 관해 궁금해 합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법과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관해 또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세나 전세를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행입니다. 하지만 일이 있거나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으로 계약을 했던 사람 중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 여간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할때 알아야 여러가지 정보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월세 계약 분쟁 어떤 경우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분쟁에서 복비는 누가 부담문제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임차기간중 임차인 퇴거시 중개보수 누가 담당하느냐입니다. 이런 문제는 흔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나가면 복비를 누가 낼것이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기로는 임차인인 즉 세입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안별로 다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집주인에게 최대한 양해 구해야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할 일이 생겼다면 분쟁없이 이를 해소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정을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은 내가 구해놓고 나가겠다 하시면 일단 집주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보증금은 다음 들어올 임차인한테 받고 월세계약기간전이사,월세계약만료전이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비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법대로라면 새로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관행은 임차인이 대부분 내야 합니다. 

만약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보증금은 일단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주인이 보증금을 이런 경우에 내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사는 가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기간 동안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 두 가지 사례별 대처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서상 에 명시되있는 기간 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는 경우와 집주인이 방을 빼주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방을 빼주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이사비용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는 경우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해야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은 반드시 증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의 증거는 녹취나 문자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 점검 해보세요

월세 계약서를 체결할때 특약사항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된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 있을때 기재된 사항대로

중개보수 복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개 의뢰인에게 받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무상으로도 중도 해지시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사항에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할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만약에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임대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본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특약사항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해도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손해입증이 크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낼 수 있습니다. 손해입증에는 기간만료보다 빨리 도래한 수리비 장판, 도배 등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및 월세 차이로 인한 손해, 공실발생으로 월세 및 공동관리비 손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손해가 적다면 적용이 안되지만 그 손해점위의 기준은 정확하게 법으로 어떻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분쟁 문제 어떡해?

흔히 복비라고 말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할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에는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고 월세계약서안에 명시된 날까지 부동산 계약을 이행 할 의무가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둘 다 있습니다. 둘 중에 한쪽이 월세계약을 계약 종료기간보다 앞서 해지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입자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아쉬울게 없는 입장이기떄문에 굳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집주인과 어떻게 협의해야 할까

계약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뜻하지 않게 다른 일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라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 때 어떤 협의를 해야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임자를 집주인이 직접 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 본인이 직접 구할지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 간다면 기간 끝날때까지 보증금 어떡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간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 여부입니다.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사 들어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그 세입자가 월세 계약을 했다면 보증금은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음 세입자가 금방 구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방을 빼고 싶다면 어떡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되었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합니다. 이 경우엔 임대인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직접 광고를 내서 세입자를 찾으시되 연락이 오게 되면 관리비나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거나 첫달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등의 이야기로 계약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방을 빨리 빼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방을 보게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광고를 내기때문에 복비로 나가는 돈이 절감되므로 그 비용으로 혜택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본안장에서는 크게 손해는 아니니 해볼만한 대안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순서와 챙겨야 할 것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가야한다면 집주인과 협의(협의할 내용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이사를 가도 되는지, 다음 세입자는 누가 구할 것인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등)를 한 다음에 부동산과 온라인 등으로 월세매물 광고를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세입자 찾은 후 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받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를 구했으며 월세 계약까지 마쳤는데 보증금을 계속 안 돌려준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야할 여러가지 정보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을때 특히 이사때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집주인과 분쟁없이 깔끔하게 이를 처리하려면 미리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적절하게 대처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야할 여러가지 정보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