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시간 매트 완벽정리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참 편한게 무엇보다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공동주택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층간소음입니다. 최근 예전에 비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시간 층간소음 매트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물내리는 소리 청소기 굴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등등 층간소음의 유형은 많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소리가 그대로 아랫층에 전달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래집간에 서로 앙금을 남기고 불화를 남기고 이웃간의 오붓한 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원수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예전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이웃집과 서로 싸우고 다시 싸우는 일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있어 위층과 아래층이 싸우지 않고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면 오랜 앙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시간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이 이젠 정해져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국가정보법령센터(http://sm1.kr/3B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야간 타임 직접충격 최대 소음이 40dB(데시벨)로 나와있는곳도 있는데 아마 법제처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시간 층간소음 매트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층간 소음 기준은 우선 시간대별로 주간(06시~22시)과 야간(22시~06시)으로 나뉩니다. 또한 직접 충격 소음(아이들이 뛰어놀때 발소리 등)과  공기 전달 소음(피아노,목소리 등)으로 나뉩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간 지속적으로 나는 등가소음도와 1시간에 3회 이상이 기준인 최고소음도로 나뉩니다. 단,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5dB 추가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 신고의 경우

층간소음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 

유선전화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웃간에 얼굴도 붉혀야 하고 짜증도 납니다. 몇번 겪고 나면 이골이 날 법도 한데 그 때마다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층간소음 예절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멍들게 만들고 나를 층간소음의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수있으니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예절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바닥에 카페트와 매트를 이용해 소음을 줄입니다. 다음으로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합니다. 또한 나무 의자다리 아래 부분에 소음 방지 패치를 부착합니다. 다음으로 너무 이른 아침 또는 늦은밤 청소기,세탁기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다.

5. 이사,공사 등의 소음이 예상되는 일이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

층간소음 측정 단위 어떻게 되길래?

소음에 대해 기준을 알아봅니다.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db'라고 불리는 데시벨입니다. 20db의 소리는 10db의 소리보다 2배가 아니라 10배 강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0db의 소리보다 10배의 10인 100배 강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60db의 소리로 40db의 소리에 비해 세기가 100배 강하다는 말입니다. 아래 표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수 있는 소음을 db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투기의 이착륙소음 120db이면 엄청나군요. 자동차의 경적소음은 110db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경적소음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일까요.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20db입니다. 이 정도는 몹시 쾌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60db 정도면 수면장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화벨소리가 70db 정도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층간소음 시간 층간소음 매트는?

층간소음 법적기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난청에 영향을 끼칠 정도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난청 증상이라 함은 점점 작은 소리가 안들린다는 뜻입니다. 

야간에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을 이룰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얼마 정도의 소음 발생량이 기준인지 살펴봅니다.

위의 표는 법제처 기준입니다. 주간과 야간의 층간소음의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는 이웃사이 기준과 층간 소음의 기준값이 조금 다릅니다. 참고하면 좋을듯 싶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과태료 얼마일까?

법적 기준이 있다면 과연 벌금(과태료)는 얼마일까요. 피해기간과 소음 크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6개월이하이고 5db 미만 초과이면 31만2천원이 층간소음 배상액입니다. 하지만 위의 표는 1인 기준입니다. 집에 피해를 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금액이 높아집니다.

소음발생의 고의성보다 입증된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될 경우 위의 벌금을 내는 것이며 추가로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면 경범죄 처벌 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시간 층간소음 매트 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간에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해져만 가고 삭막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서로 평소 조심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참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시간 층간소음 매트 등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