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면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조치 완벽정리

전세나 월세를 살다보면 금방 한달이 지나갑니다. 한달이 지나면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밀리면 집주인의 눈치가 이상합니다. 하루만 밀려도 말이 나옵니다. 계속 월세 밀리면 결국엔 집주인의 단호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조치 속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게되면 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번이고 더럽고 아니꼬와서 내집 당당하게 마련해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돈없는 현실과 한숨에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묵시적갱신 과연 자동연장을 뜻하는 것일까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입니다. 약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적으로도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전세나 월세살이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보호조치를 내려놓고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살이가 비록 서럽고 눈치를 봐야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 집을 마련할때까지는 그래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당당하게 기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꿔봅니다. 그럲다면 법에서는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법적조치와 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를 묵시적갱신은 자동연장을 뜻하지만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밀리면 계약 해지 당하는 조건

부동산을 임대해서 살고있는 사람, 즉 전세나 월세인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른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민법 제 618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차임 지급시기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월 지급하기로 한 월세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밀리면 계약을 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 밀리면 계약해지 월세 묵시적갱신 부동산법률상담 등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월세 밀리면, 월세 선불 후불 어떻게?

월세계약을 통해 한달에 얼마씩 월세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거나 1년에 한번씩 한번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등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월 납입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640조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회의 차임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1년에 한번씩 100만원을 월세로 주기로 했다면 2년분인 200만원이 되며, 월 3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60만원이 됩니다.

월세 2회 연체액 밀리면?

월세 연체액은 2회의 월세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연체한 금액이 2회분에 해당하면 됩니다. 가령 1월달 분을 연체하고, 2월달 분은 지불했지만 다시 3월분을 연체했다면 총 2개월의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계약조항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전세 부동산 월세로 전환 늘어나는 이유는? 

수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 부동산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국민들은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에 비해 월세는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 부동산은 매 달 적지 않은 비용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밀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의 40%가 월세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및 월세 거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약 60만 800건 정도로 전세 임대차 계약 중 40% 넘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처럼 늘어난 월세임차인들을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금리가 점점 인하되면서 집 주인들은 전세로 수익을 차지하기 보다는 월세 계약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월세 임차인 자금계획 철저하게 세워야

수 많은 부동산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임차인들은 특히 매 달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월세 밀리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외하거나 또는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당장 집을 구하거나 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밀리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불가피한 이유로 월세를 연체하게 되었는데 임대인이 곧장 단전, 단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궁금한점 Q&A

월세 전세 묵시적생신 자동연장 등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이란 용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거래에서 묵시적갱신 이란 전세든 월세든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를 통보하지 않게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것으로 간주해서 자동연장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보통 집주인 쪽에서든 세입자 쪽에서든 계약을 연장안하거나 세를 올려서 계약하려고하면 미리 연락을 통해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양쪽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이것이 바로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입니다. 예를들어 2년전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갱신 된다는 뜻입니다.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와 기간은?

부동산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이뤄지면 당연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알아야될 부분중 하나는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나가기 전에 미리 통보만 한다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대신 물거나 다음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해서 내 보증금이나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3개월 입니다. 통보 3개월 후부터는 월세 안내도 되고 보증금 또한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잘 몰라서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되면 계약이 다시 된것이라서 2년을 또 채워야되고 그전에 나가면 수수료 등을 세입자가 부담해야된다고 알고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관련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뭔지 알고계시나요

계약기간이 만료 시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갱신에 대한 거절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세입자가 방을 빼려고 한다면 언제든 상관없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말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한걸로 인정이 되며,

2년 더 거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인상을 하려고 해도 인상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피치못 할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면,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말해주면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점이 많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어떡해?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개수수료 입니다. 누가 지불해야 되는 것일까요? 법으로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면 된다고 해요!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밀리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습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인의 부당한 월세 연체 조치로 인해 부동산법률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월세 밀리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월세를 2개월 밀리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는 경우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세 묵시적갱신 정의와 법적 개념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되었다고 해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법률적 효력 알아두시면 나중에 훨씨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평소 법률적 상식이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월세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뭘뜻하는지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봤습니다.